- '병역 기피' 유승준, 세 번째 소송 변론기일 6월로 연기
- 입력 2025. 05.08. 16:04:2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연기됐다.
유승준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6월 29일로 연기됐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그는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이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승준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해 9월 거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3차 소송에 나섰다.
다만 법무청이 유승준에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어 유승준이 또 다시 승소하더라도 입국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유승준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