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기피'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
- 입력 2026. 05.20. 08:51:51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유승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오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유승준은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승소 이후 약 10개월 만에 첫 변론 기일이 열린다.
유승준은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세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세 번째 소송의 2심이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가위', '연가', '나나나', '열정', '비전' 등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다. 하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로 인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승준은 2015년부터 행정소송을 이어왔다.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세 번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병역의무 면탈로 인한 국익 훼손 우려가 있다"며 입국금지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