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vs 빌리프랩·쏘스뮤직 손배소 1심…법원, 양측 청구 기각[종합]
- 입력 2026. 11.13. 18:19:0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희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13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빌리프랩과 민 전 대표 간 소송은 2024년 4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빌리프랩은 해당 주장이 허위사실이며 회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역시 빌리프랩이 트위터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50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 주관적인 평가와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의 특성상 창작물의 모방 여부는 고정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다양한 견해와 비판이 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창작물에 대한 비판에 법적 책임을 부과할 경우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비평이 위축돼 예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일부 발언을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허위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위법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동시에 재판부는 뉴진스의 성과와 관련해서 민 전 대표 개인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진스의 활동 전반과 관련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개인이 아닌 여러 법인이 함께 이룩한 결과라고 봤다.
더불어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뉴진스의 성과를 침해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원고의 업무를 수행한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아일릿의 활동으로 뉴진스의 성과가 훼손됐다는 것이지만, 뉴진스와 관련한 명성과 신용, 성과는 민 전 대표 개인이 아닌 어도어 등 관련 법인에 귀속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빌리프랩과 민희진 측의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본소 소송비용은 원고 빌리프랩이, 반소 소송비용은 피고 민희진이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소송은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 주체와 데뷔 순서, 아티스트 관리 등을 둘러싼 발언이 쟁점이었다. 앞서 2024년 7월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함께,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 소속 아티스트 관리 소홀 주장 등을 언급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발언 중 상당 부분이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하거나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 과정에 민 전 대표의 명성과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멤버들을 민 전 대표가 독자적으로 발굴했다는 의미라기보다 캐스팅과 데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했다.
데뷔 순서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먼저 데뷔시키려 했다가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고, 이에 민 전 대표가 강하게 항의했다는 정황이 기록에서 확인된다며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사용한 '양아치'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비속어이기는 하지만 모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쏘스뮤직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쏘스뮤직의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원고 청구가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쏘스뮤직이 부담하게 됐다.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모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하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