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2심도 무죄
입력 2026. 11.20. 10:44:25

김범수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매매 행위에 인위적인 시세 조작이라는 위법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매매 태양을 분석해 보면 김 센터장 등의 행위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지배하기 위한 매매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셀럽미디어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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