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허용한 프랑스 그리고 ‘차별금지법’ 철회된 대한민국

입력 2013. 04.24. 12:29:58

[매경닷컴 MK패션 차평철 기자] 지난 2010년 9월 17일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이 고향 본에서 사업가 미카엘 엠론즈와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같은해 아이슬란드의 여성총리인 요한나 총리 역시 재임 중 동성결혼법이 통과되자 동거녀와 결혼식을 올렸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이 법률적으로 인정된 뒤 현재까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덴마크, 우루과이, 뉴질랜드 등 총 13개국가다. 프랑스는 14번째 국가가 된다.
더욱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으면서도, 상속 등 일부 제한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시민결합 제도는 독일, 영국, 스위스, 우루과이, 헝가리 등 20여 개 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반면 지난 1월 러시아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388표, 반대 1표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늘 23일(현지시각) 프랑스 의회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최종 승인했다.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계약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으로 다시 정의하고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밝힌 것이다. 이는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사형제를 폐지한 이후 가장 논란이 많은 사회개혁안으로, 지난 1월과 3월 격렬한 반대 시위를 벌였던 보수 진영과 종교계는 법안 승인 취소와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최근 전 세계에는 '동성결혼 합법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미 9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법과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진영이 격렬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최종 결론이 나온다.
영국 하원은 프랑스보다 앞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가결되면서 오는 2015년 발효를 목표로 세부 법안을 만들고 있다. 아직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총리가 강력히 이를 추진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 이 밖에도 칠레와 태국 등 수많은 국가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월 12일 민주당 김한길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 51인과 함께 종교와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어 2월 20일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야당 의원 12인과 비슷한 법안을 냈다. 하지만 이후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를 주축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한다며 적극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됐다. 또 전자 우편을 통해 ‘게이 의원’ 등의 비방이 쏟아진 끝에, 결국 지난 4월 17일 두 위원은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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