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업체 기초고용질서 불안 "정부 개입으로 해소?"

입력 2013. 09.16. 15:39:50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늘(16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편의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CEO를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U편의점 (주)비지에프리테일(CU편의점) 박재구 대표이사 등 14명의 경영인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근절, 서면근로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요청하고 개인의 수요에 맞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방하남 장관은 “정부와 국민이 능동적으로 소통·협력해나가는 ‘정부 3.0’의 가치에 발맞추어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기초고용질서가 확립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계약을 통해 가맹점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근로감독(8.1∼9.30),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박람회,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입법 등 정책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수습규정을 악용해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하고 있는 사례, 휴게시간 및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사례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인 준수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기초고용질서 확립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체는 정책방향 공유, 우수사례 확산,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