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돈 내고, 중금속 마신다” 규제 없는 수입 음료 시장

입력 2013. 10.21. 12:43:37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수입산 생수의 과도한 가격 부풀리기와 함께 과일주스의 성분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수입 음료 난립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수입 음료 시장의 근거 없는 고가정책 및 중금속 함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수입 생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과도한 마진으로 한국에서만 프리미엄으로 대우받는 생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현숙 의원실이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산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1ℓ)는 1병당 447원이지만 시중에는 약 8.4배 높은 3,750원에 유통되고 있었다. 캐나다 생수인 캐나다아이스 아이스필드(500㎖)는 수입단가가 248원이지만 8.1배 높은 2,000원에, 벨기에산 생수 스파(500㎖)는 337원이지만 1,500원으로 4.5배 높게 판매됐다.
수입 탄산수의 경우에도 독일산 게롤슈타이너 스프루델(330㎖)은 수입단가(347원)보다 7.2배 높은 2,500원에, 프랑스산 유명 탄산수 페리에(500㎖)는 수입단가(545원)보다 3.6배 비싼 2,000원에 유통됐다.
수입 과일 주스는 가격보다 더 심각한 중금속 ‘납’ 함유량이 문제시됐다.
김용익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과일주스 납 검사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제기준치(CODEX) 0.05ppm을 초과한 37건, 327톤의 과일주스가 국내에 수입·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과일주스 납 허용 기준치는 국제기준치보다 6배 높은 0.3ppm이라는 이유로 해당 제품들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고 국내로 수입됐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0.3ppm 기준을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기준치를 낮추지 않고 있어 수입업체들에 책임을 묻기 전에 납 함유량을 국제 기준치로 조정하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납은 인체 내에서 낮은 농도로도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위험성이 경고돼왔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납의 위험성 때문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현재 0.05ppm인 과일주스의 납 검출 허용 권고치를 올해 중으로 0.03ppm까지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납 함유량은 골드메달 애플주스와 델스포드 오가닉 주스가 각각 최대 4배 많은 0.07~0.2ppm, 0.09~0.2ppm, 세레스 주스가 2~3배 많은 0.1~0.15ppm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유럽(EU)은 과일주스의 납 허용기준치가 0.05ppm으로 국제기준과 동일하지만 수출은 수출 대상 국가의 기준치를 따르게 돼 자국에서는 유통할 수 없는 과일주스를 우리나라에 수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도 하다.
2011년에 8톤이 수입된 중국산 ‘사극(열매) 주스’의 납 검출치는 0.1ppm으로 중국 자국 기준인 0.05ppm을 2배 초과했지만, 우리나라 기준치 0.3ppm에는 미달해 국내로 수입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과일주스는 전면 수입 보류하고 기준치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며 “시중에 유통된 수입 과일주스 중에서 국제기준을 초과한 과일주스는 해당 업체가 자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입 생수의 고가정책을 쟁점화한 김현숙 의원은 “비싼 생수 값이 특별한 검증도 없을뿐더러 정해진 기준도 없다”며 “폭리를 취하는 특정 수입제품들에 국한해 수입단가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김용익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