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8.6%의 바램…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대폭 강화

입력 2013. 10.30. 12:11:07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오늘(30일), 특허청은 아이디어의 창출과 활용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보다 쉽게 보호받고 지식재산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지식재산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해 98.6%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절실하다는 답변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는 의견은 16.9%에 불과해, 이번 아이디어 보호 강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화된 내용에는 완성된 기술 보호 중심에서 초기 아이디어부터 신속하게 지식재산권 획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권리화 시기에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것과 아이디어와 기술의 권리화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기술분야, 발명 내용,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다양한 항목이 존재해,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됐다. 따라서 이런 형식에 제한 없이 아이디어 설명자료 하나만으로 초기 아이디어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인 것이다.
그 밖에도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업무 대상을 특허 출원 중인 아이디어, 영업비밀 등으로 확대하고, 조정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사무국 설치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보호와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은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보다 많이 창출하고 널리 활용해 새로운 시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