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국민·농협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손실액 추산 시급

입력 2014. 02.18. 15:19:05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오늘(18일) 오전에 실시된 카드정보유출 청문회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해 경제 손실액이 정확하게 추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0년 미국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1년 중 1,100만개 개인자료가 유출됐고 경제 손실액은 540억 달러로 추산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카드 도용,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사실을 축소하기에 급급할 뿐 정확한 손실 규모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은 원인규명도 중요하지만, 무슨 사고이건 합당한 보상과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를 가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피해 규모를 산정해 발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료인 금융사 SMS 안내 서비스를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서비스 이용 즉시 당사자의 휴대전화로 내역이 전송되는 SMS 서비스는 2차 피해 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대량유출 사고가 난 국민카드의 경우 SMS 서비스 이용자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회원 수(1,890만 명)의 37%에 지나지 않아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전면 무료화가 그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SMS는 고객이 돈을 주고 사야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안투자로 전 금융사 SMS 서비스 무료화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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