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를 둘러 싼 분쟁, “내 것 네 것 명칭 확실히” [상표디자인분쟁⑪]

입력 2014. 03.12. 14:16:38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화천군 ‘화천산천어축제’, 진주시 ‘진주남강유등축제’, 함평군 ‘함평나비축제’, 보령시 ‘보령머드축제’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축제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또 지역행사 명칭 역시 지역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명칭에 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의 권리분쟁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092개의 지역축제의 명칭에 대한 상표권 출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60여 개 축제 명칭만이 출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 출원 현황은 강릉시가 18건을 출원, 충주시, 하동군이 각각 16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실상 지역마케팅 활용 실태를 보면 화천군 화천산천어축제는 세계 4대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지난해 14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약 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보령시 보령머드축제 역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에 인기 있는 축제로 소개되고 있다.
그 밖에도 진주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축제 사상 최초로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에 수출됐으며, 캐나다 나이아가라 빛축제 및 미국 LA 한인 축제에 계약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지역 내 특성화 된 행사가 지역마케팅에 적극 활용되면서 축제 명칭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일렁이고 있다.
실제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서울등축제’의 카피 문제로 진주시와 서울시 간 극심한 마출을 보여 온 바있으며, ‘해맞이’ 상표권으로 개인과 자치단체 간 권리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절실해 보인다.
이에 특허청 측 관계자는 “지역축제의 명칭은 업무표장으로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시 연예업 등 관련업종에 대한 상표권 및 저작권으로 추가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