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이 청구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급증

입력 2014. 05.09. 11:02:53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2011년~2013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78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 중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됐다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또 가입만 하고 유료 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가 됐다고 하는 피해도 25.8%(157건)로 나타났다.
주로 동영상, 게임,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 등의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했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부당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 기간은 평균 5.1개월이며 평균 피해금액은 121,156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므로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는 월 3~5%로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계산 방식이 월 할이어서 하루만 연체해도 3% 이상의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실상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
또한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여겨지는 소액결제 연체료를 합리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전망이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