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법 위반’ 중개업소 무더기 적발, 국제결혼 피해 多

입력 2014. 07.30. 10:34:49

[시크뉴스 박시은 기자] 결혼중개업소의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
위반 행위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 적발됐다.
주요 유형은 국제결혼 중개업소 경우 신상정보 미 제공(34건),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7건)이 가장 많았고,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이 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업정지(52건), 시정명령(36건), 등록취소(9건) 등 행정처분 사항(100건)은 관할 시·군·구별로 모두 처분을 완료했고, 형사처분 사항(10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아(34건),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부실한 신상정보 제공은 국내 입국 후 부부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