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동아시아 지역 제도적 기반 위해 대상 범위 확대 논의

입력 2014. 09.07. 15:03:47

[시크뉴스 임소연 기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SPS, TBT,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분야 등 총 18개 분야의 작업반 논의가 진행됐다.
한중일 FTA가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 돼야 한다는 3국의 공통된 인식 하에 협정 대상 범위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 환경 분야 작업반 격상 및 독립챕터 구성에 합의했고, 차기 협상부터 협력 분야 작업반을 설치해 산업협력, ICT 및 기타 각국 관심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경우 시장접근 모델리티 및 서비스, 투자 분야 자유화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나 여전히 3국간 입장 차이가 존재, 이견 해소를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전망이다.
한중일 FTA 제6차 협상은 11월 경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