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 , 저출산 책임 `패널티 부과`? "미혼인 당신은 유죄”

입력 2014. 11.12. 17:04:13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싱글세’를 둘러싸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득이 있는 49세 이하의 미혼 남녀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싱글세는 지난 2005년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추진이 취소됐으나 싱글세 추진이 다시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다"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하고 있지만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싱글세가 한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양준혁은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그래도 서러운데 혼자 산다고 세금내라니 말이 되나. 진짜 울고 싶은 놈 뺨때리는구만 쩝.."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백지영은 “싱글세? 하. 하, 하”라는 글을 올렸다.
'평등 사회는 불평등에 기반한다'는 다소 아이러니한 이론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로 ‘싱글세’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