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먹는 ‘쌀’ 부정유통 막고 유통거래 질서 확립

입력 2014. 12.09. 23:26:24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 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쌀 관세화를 앞두고 그동안 농업계에서 지속 요청해온 사항이다.
혼합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위반시 제재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적용되고, 혼합 금지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양곡의 거짓, 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3년 이하 징역,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