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 1인당 1만원 세금의 책임성 높여

입력 2015. 01.14. 10:33:52

[시크뉴스 주영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제2차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개최해,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보건의료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3개 관리기관(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암센터)에서 기관별로 관리되던 것을 사업관리프로세스를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일원화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연구과제 선정·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에 의해 이미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번의 개선은 그간의 노력을 더욱 발전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
①연구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선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과제선정-집행-평가 등 모든 연구사업을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R&D 공동관리규정’ 마련·시행한다.
연구과제 선정평가시 ‘암맹평가(Blind Review)’ 전면 도입한다. 또 신진전문가 풀 확대 및 ‘이해관계자 공동연구상관도 분석’을 통해 평가위원-연구책임자간 상관도가 높을 경우 평가참여 제한 조치한다.
② R&D 사업 관리자 직무교육 의무화를 통해 일관된 연구관리역량 강화한다. 기술사업화 전략을 연구자중심에서 기업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한다.
제품개발(사업화) 목적의 연구과제는 연구계획서내에 비즈니스모델전략 등을 제시하고, 과제 선정 평가시 ‘기술·시장 전문가’ 참여로 기술과 시장의 연계 강화한다.
보건의료 R&D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R&D 성과평가위원회’를 신설해 3개 관리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R&D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체의 연구성과와 사업관리의 투명성을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이다.
무엇보다 성과중심의 R&D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R&D 투자의 중복과 공백을 방지하여 투자전략지도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측 관계자는 “보건의료 R&D를 위해 국민 1인당 한해 1만원의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R&D를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과 연구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얻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2015년은 tipping point(변곡점)이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R&D는 1조원 투자시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가 있고, 타 산업 대비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미래성장동력 사업이므로, R&D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연구성과를 동시에 제고한 국민적 신뢰를 토대로, 과소 투자된 보건의료 R&D의 투자규모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건의료 R&D가 국민의 질환 극복 및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성과지향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과제 선정·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갈 예정이다.
[주영석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시크뉴스,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