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 혐의 김용판 前 청장 무죄 판결

입력 2015. 01.29. 14:33:13

[시크뉴스 곽윤 기자]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를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벌여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심에서 김 전 청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곽윤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