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4조 달러 예산안, 공화당 거센 반발 예상

입력 2015. 02.03. 09:33:19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올해 10월~내년 9월 말) 예산안에 공화당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약 4400조 원에 달하는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설정된 법정 상한선보다 81조 5000억 원을 초과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유층과 기업을 상대로 한 세금 인상과 중산층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증세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의회와의 예산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은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고 임금을 인상하며 미국에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지출은 줄이고 (부유층과 기업의) 세금 구멍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및 기업 증세와 관련해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함으로써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기업 법인세를 35%에서 28%로 낮추는 대신 기업에 대한 세금공제혜택을 축소하고 미국 기업이 국외에 보유한 유보금에 일회적으로 14%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