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임대 관련 욕설 녹음 보도 (스포트라이트)

입력 2016. 08.07. 22:32:08

[시크뉴스 이상지 기자] 7일 밤 방송될 종합편성채널 JTBC 탐사 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가수 리쌍의 임대차사건을 비롯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을 다룬다.

지난달 7일 신사동에 있는 서윤수 씨가 운영하던 곱창 집에 백 여 명의 용역이 들이닥쳤다. 서 씨와 명도소송중인 건물주 유명가수 리쌍이 신청한 1차 강제집행이었다. 용역들은 서 씨가 세들어 있는 지하의 가게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다. 소화기가 분사된 가게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서 씨를 도와주러 온 근처 가로수길 상인들 중에서도 부상자는 속출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분명해보였지만 인터넷과 SNS상의 여론은 달랐다. 그들은 리쌍의 갑질이 아닌, 세입자 서윤수 사장이 '을질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스포트라이트'가 단독으로 입수한 녹음파일에는 리쌍의 길(본명 길성준)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증축, 리모델링, 합의를 언급하며 서 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서 씨는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리쌍과 합의된 것이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자신이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닌 리쌍이 말을 바꾼 것이라며 억울해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리쌍의 건물, 이 건물이 담고 있는 진실이 방송을 통해 최초 공개된다.

이밖에도 제작진이 만난 세입자들은 평생을 바친 가게를 건물주에게 뺏길 위험에 처해있었다. 이들은 "기존 임대료가 3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으로 올려 달래요. 나가라는 뜻이죠" "빚져서 7억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는데, 갑자기 재건축하겠다며 장사한지 열흘 만에 나가라고 합디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영업방해를 하는 건물주부터 말도 안 되는 임대료 인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재건축'을 악용한 건물주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중견기업 회장도 있었다. 우리 주위에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했던 건물주의 갑질을 심층 보도한다.

세입자들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내쫓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와 세입자들의 노력으로 계속해서 개정되어 왔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법대로 하면 상인들 다 내쫓긴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역시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여전히 불균형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상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JTBC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