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재점화…파기환송 무엇?

입력 2017. 10.26. 10:40:58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대법원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5월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은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 8년,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CCTV와 전화통화 내역, 진술 등을 토대로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7년, 8년, 10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했을 때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