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서민 다 죽고 대기업 살리는 법안? '내년 실행'

입력 2017. 12.27. 07:36:06

[시크뉴스 심솔아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전안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안법이란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으로 공산품 중 전기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옷이나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대기업의 경우 이미 KC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없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KC인증을 받는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다. 결국 비용이 높아질 수록 피해를 받는 것은 소비자가 된다.

최근 1년 유예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내년 1월부터 전안법 의무가 적용된다.

[심솔아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