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국가 통제' 정재승 "화폐 통제권 개인에게 일임" vs 유시민 "인간을 믿냐" 반박

입력 2018. 01.19. 09:00:56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유시민 작가와 정재승 교수가 화폐의 국가 통제권에 대한 주제로 논쟁을 벌였다.

지난 18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뉴스룸‘에서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한 자리에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유시민과 정재승은 가상화폐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정재승은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국가라는 중앙 통제 시스템의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시민은 “그것은 국가의 중앙 통제 시스템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큰 기업에게 넘기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재승은 “민간의 큰 기업에게 넘어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고 말했지만 유시민은 “일시적인게 아니라 항구적인 것이다”면서 “정재승 교수님은 인간을 너무 믿으시는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개인에게 무언가 권력이 주어졌을 때 모든 개인이 그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고, 한 개인이 독점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정재승은 “방송이 1인 미디어 시대가 됐듯이, 개인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경제 체제를 무너트리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국가가 독점했던 국가 권력을 개인이 가져가고 작은 기업이 가져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민간에 의해서 통제 받아야 더 잘되는 분야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유시민은 단호하게 “화폐는 국가가 통제해야 잘 되는 분야다”고 말했지만 정재승은 “지금까지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아니라는 얘기다”고 답했다.

유시민은 거듭 “국가 소유의 권력이 개인에게 분배될 때 모든 개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힘 쎈 개인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면서 정재승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JT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