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장관 “문화예술계 성폭력 가해자, 보조금 지원 배제키로” 外

입력 2018. 03.08. 11:32:50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피해자 보호와 구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계 분야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문체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며 피해자 이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한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특별 조사와 신고·대응을 위해 향후 100일 동안 조사단과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사건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문제점 파악 ▲가해자 수사 의뢰 ▲특별 신고·상담센터와 연계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업무 ▲피해자 상담, 신고, 민형사 소송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접수된 피해 사례는 경찰이나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관련 기관은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및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예술, 대중문화, 체육 등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대응 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상자에게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상반기 중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심층 인터뷰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사례는 특별조사단과 연계해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한다.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그동안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일련의 대책들을 법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앞으로 종합화·체계화해 이행하고 점검·보완해 나감으로써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