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대안은?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입력 2018. 03.29. 16:01:39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공인인증서가 사라진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블록체인·생체 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안예랑 기자 news@fahsionmk.co.kr/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