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 D-DAY, 늦어도 내일 새벽 결론…‘최저임금 세 자릿수 되나’

입력 2018. 07.13. 07:42:10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13일과 14일에 14,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하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0,790원을 경영계는 7,530(동결)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나가야 하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이날 밤 혹은 14일 새벽에 마무리될 수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부결된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도 이번에 전원 참석할지는 예측되지 않는 상황이다.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의 경우에도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이상 나오면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 안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수정안을 내게 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