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자들’ 최강욱 변호사 “기무사 문건, 정치적 개입·청와대서 지시한 것” 주장

입력 2018. 07.17. 23:00:00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외부자들’에서 기무사령부 계엄관련 문건을 다룬다.

11일 오후 방송되는 종합편성채널 채널A 시사교양프로그램 ‘외부자들’에서는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패널들과 함께 기무사 문건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최근 녹화에서 진중권 교수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문제가 된) 기무사 문건 내용은 크게 3가지” 라며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관여, 두 번째는 ‘美 애리조나 메모리얼’ 형태의 세월호 희생자 수장(水葬)제안, 마지막으로 탄핵 기각 또는 인용 시를 대비한 계엄령‧위수령 검토였다”고 말했다.

이에 최강욱 변호사는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이라는 제목 자체에서부터 기무사의 과거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만든 가장 중요한 직책이 ‘합동수사본부장’ 이었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민들은 폭도로 변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부대 이동과 배치가 제시되어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전 수석은 “이런 문건 자체가 검토되었다는 것은 문제다. 하지만 검토가 이뤄졌다고 해도 과연 실행 의지를 갖고 이뤄 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군대라는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라며 “진행 과정을 보면 2016년 11월부터 이철희 의원이 계속해서 (위수령 폐지 가능성)질의를 했다. (질의를 받는 군의) 입장에서는 계엄 상황이 온다면 계엄이 (위수령과) 연결되어있으니까 검토해 보자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 고 반박하며 이 상황을 내란예비음모까지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하태경 의원 역시 “군대는 공상전쟁소설을 굉장히 많이 쓴다. 군은 0.0001%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군이다. 합수부의 이미지가 (과거) 쿠테타로 인해 부정적인데 정상적 계엄이 있고 쿠테타 계엄이 있다. (따라서)이 계엄 문건이 나왔을 때 쿠테타 트라우마에 젖어있는 세대들이 보면 색안경만 끼고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최광욱 변호사는 “ (계엄령)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맞다. (문제는 계획이 아닌) 실행계획을 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작전계획이 아니라 (실행을)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다. 거기에 충격적인 지점이 있는 것이다. 이 계엄과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었던 실제 주체가 기무사가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원래 합참 계엄과가 하는 것이다” 라며 반박했다.

기무사 문건을 두고 ‘누구에게 보고’가 됐으며 ‘누가 지시 했는가’ 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최강욱 변호사는 “합참이 아닌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한 것은 정치적 개입이 있는 것이고 (당시) 청와대에서 지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동관 전 수석은 작전 지휘권이 없는 기무사가 작성했고 비문이 아닌 평문으로 작성된 문건임을 강조하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행과 직결되는 문건인가” 라며 반대 주장을 펼쳤다.

'외부자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채널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