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언급에 야당 '환영'vs시민단체 '우려'

입력 2018. 08.08. 09:45:21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언급하며 은산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다"면서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로 현행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수 출범하는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로 IT기업의 투자 확대를 이끌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언급에 보수 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민 단체들은 은산 분리 원칙이 훼손되면서 대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K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