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안희정 무죄 판결에 "위력의 범위,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변화 촉구

입력 2018. 08.17. 09:31:39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을 두고 현행법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 15일 오후 나경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안 전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논평을 올렸다.

이날 나경원은 "어제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추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과연 그럴까”라고 재판부의 판결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또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나경원은 “안희정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며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 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나경원은 해당 글을 통해 부부사이의 강간, 성희롱 발언 등이 과거와 달리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의 변화를 언급하며 “1심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이 가야될 방향과 아직 거리가 있다면 서둘러 입법적 영역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나경원 SN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