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면허 취소 시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

입력 2018. 08.17. 10:08:18

[시크뉴스 안예랑 기자] 국토부가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17일 오전 국토교통부 2차관은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와 같이 결정한 데에는 고용불안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장기간 정상영업 중인 항공영업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면허를 취소할 이익보다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에어의 경영문제에 대해서는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대책이 완전히 이행되어 경영 형태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때 까지는 신규 노선 허가와 항공기의 등록 등 수익적 처분을 일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YTN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