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아동수당 내년 9월 확대… 대상자는?

입력 2018. 11.29. 07:46:36

[더셀럽 최정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채 1명이 안 된다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나오자 국회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현행 250만명에서 초등학교 1,2학년생이 포함된 376만명으로 증가한다.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1조 9271억원에서 5351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하위 90%에게만 준다. 복지제도 중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 1031억 2500만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확정되면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는다.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지만 여야 모두 큰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원에도 독박육아, 경력단절 등에 대한 우려로 출산율의 상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