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 ‘부동산 상한제' 지지하지만…제3안 제의 “분양 불로소득 공공 환수”

입력 2019. 08.13. 14:09:44

[더셀럽 한숙인 기자] 이재명 도지사가 현 정권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꺼내든 ‘부동산 상한제’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13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이 한 연설 내용을 공유했다.

그는 “우리는 이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지요”라는 말로 청중의 관심을 집중하게 한 후 “개발이익은 ‘인허가’라고 하는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자본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노력의 산출물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공의 권한행사로 생겨나는 불로소득으로 특정 소수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일까요”라며 화두를 던졌다.

이어 “요즘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분양 이익을 건설업자가 모두 가져갈 것이냐, 분양 받는 특정 소수에게 그 차익을 나눌 것이냐 간의 대립입니다”라며 “저는 분양가 상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3의 대안을 지향합니다. 분양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모두 함께 취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라며 제3안의 제시했다.

이 같은 취지로 ‘경기도가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한다고 밝힌 이재명 도지사는 “하루 속히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경기도 아닌 대한민국의 정책의제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라고 연설을 마무리 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이재명 공식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