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분 토론' 대통령 부부 지인, 나토 순방 동행 논란…법적 요점은?
- 입력 2022. 07.12. 23:30:00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채용되지 않은 대통령 부부 지인이 공식 외교에 참여한 문제’의 법적인 쟁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법률전문가는 어떤 공방을 펼칠까?
'100분 토론'
12일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김종인의 요즘 정치 & 대통령 순방 민간인 동행 논란 편이 그려진다.
지난 8일 새벽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는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고, 같은 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3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 대표의 징계에는 ‘초유의 사태’라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두 달 만에’라는 수식어가 따랐다. 집권 여당의 ‘요즘 정치’에 닥친 위기와 경고다.
이 같은 정치적 난국마다 호출되는 인물이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 정치의 주요 변곡점마다 등장해 새로운 국면의 중심이 되곤 했다. 여야를 경계 없이 오가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해온 김종인 전 위원장. 그가 ‘김종인의 요즘 정치’에 출연해 현재 위기의 핵심과 대안을 진단한다.
다음으로 ‘대통령 부부 지인 동행 논란’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일 MBC는 공직자가 아닌 대통령 부부의 지인이 나토 순방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이에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이 같은 대응에 여론의 비판은 커졌고, ‘대통령 부부 지인’에 관한 후속보도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순방길 민간인 동행’ 문제가 정쟁으로만 소모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논란의 법적인 요점을 찬찬히 따져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정의당 전 사무총장 신장식 변호사가 이번 사태에 관한 ‘법대로 토론’을 펼친다.
◆김종인의 요즘 정치
집권 여당의 본격적 위기 속에서, 언론과 정계가 너나없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100분 토론’의 ‘요즘 정치’ 코너에 단독 패널로 출연하는 김 전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일반적 현안뿐만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향후 행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등, 우리 사회의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가감 없이 논의할 예정이다.
◆법대로 토론
채용되지 않았던 대통령 부부 지인 신모씨. 신씨는 순방 5일 전에 스페인에 도착해 대통령의 동선을 확인하고, 대통령 부부와 같은 숙소를 썼으며, 대통령 관용기를 함께 타고 귀국할 정도로 공무원에 버금가는 폭넓고 공적인 활동을 소화했다. 이 같은 신씨의 행보는 과연 ‘적법할까?’ 천하람 변호사와 신장식 변호사의 ‘법대로 토론’은 법의 눈으로 지인 동행 논란을 분석한다.
‘100분 토론’은 오늘(12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