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법원, 민희진·빌리프랩 손배소 모두 기각…쏘스뮤직 청구도 기각
- 입력 2026. 11.13. 17:44:25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쏘스뮤직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13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이날 함께 선고됐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와 퍼포먼스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역시 빌리프랩의 대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50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캐스팅 과정과 아티스트 관리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와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의 특성상 창작물의 유사성은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에 관한 비평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위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빌리프랩과 민희진 측의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본소 소송비용은 원고 빌리프랩이, 반소 소송비용은 피고 민희진이 각각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쏘스뮤직의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원고 청구가 기각됐으며 소송비용은 쏘스뮤직이 부담하게 됐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