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럽이슈] ‘학폭’ 지수, 폭로자=무혐의에도 불복→항고…2차 가해 논란 (종합)
- 입력 2023. 01.18. 15:43:20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중학교 동창이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지수는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진행하며 여전히 학폭 의혹에 떳떳한 모양새다.
지수
17일 지수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A씨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소인(지수)이 제출한 동창생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고소인은 학교폭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의자(학폭 폭로자) 측이 제출한 동창생들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 사실 관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고소인이 학교폭력을 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A씨의 법적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김가람 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작성한 댓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라고 불기소 이유를 덧붙였다.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KBS2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출연 중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지수의 중학교 동창이라 주장한 네티즌은 “지수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진이었던 지수는 학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폭로했다.
이외에도 지수에게 학폭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도 댓글을 남기며 추가폭로가 쏟아졌다. 뿐만 아니라 지수는 성희롱·성폭행 의혹도 불거졌다. 지수가 동급생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으며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거나 남학생들에게도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결국 지수는 “저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라고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사과했다.
이후 지수는 ‘달이 뜨는 강’에서 중도 하차했으며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지수를 상대로 3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키이스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시간을 갖게 된 지수는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학폭 의혹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지수는 법적대응에 나섰다. 최초 폭로글 작성자를 비롯해 피해 주장 댓글을 남긴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지수의 학폭을 폭로한 최초 작성자와 댓글을 남긴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고소인은 자신이 공인이 아니므로 피의자 게시한 댓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드라마에서 하차하며 연예계에서 매장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명예가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의자는 허위 인식을 갖고 댓글을 작성했다 보기 어렵고 작성된 댓글과 관련된 사실 또한 진실된 사실로 보여진다. 고소인에 대한 학교폭력 내용은 공적 관심 사안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및 동창생들의 주장 외에 고소인이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한 점, 공영방송을 비롯해 여러 방송에서 고소인에 대한 학교폭력 내용을 다룬 점으로 보아 고소인의 학교폭력이 사실로 판단되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고소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만큼 고소인 스스로 명예훼손 위험을 자초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폭로자들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판례를 비추어 보아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만큼 비방의 목적 또한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수의 학폭은 이미 사실로 판명난 지 오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그의 학폭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앞서 자신을 둘러싼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 드라마에서도 하차했는데도 지수는 억울했던 것인지 폭로자들과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폭로자들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에 따라 지수는 도리어 학폭 가해자로 각인시킨 꼴이 돼버렸다. 또 학폭 피해자들을 명예훼손 책임을 물며 또 다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지수는 해당 판결에도 불복했다. 불송치 처분을 받은 A씨에 지수 측은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는 폭로글 최초 작성자 B씨도 고소했다. B씨도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이 나왔으며 검찰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수는 2021년 10월 입대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