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기자 벌금 500만원
- 입력 2026. 11.11. 17:07:35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故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 이선균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관련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자 B씨 역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부 수사 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수사 진행 상황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의 이름과 직업, 신분, 전과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유출된 자료는 이후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B씨를 거쳐 보고서를 입수한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이 사망한 다음 날인 2023년 12월 28일 해당 문서의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 사건으로 파면된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파면 처분은 확정됐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약 두 달 동안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의 사망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관련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개로 이선균의 마약 혐의 관련 경찰 내사 정보를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