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직격’ 코로나19 방역 거부, 고스란히 피해 입는 자영업자
- 입력 2020. 09.25. 22:00:00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시사직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지역경제에 미친 여파를 전한다.
25일 오후 방송되는 KBS1 교양프로그램 ‘시사직격’에서는 ‘방역 거부 나비효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편이 그려진다.
지난 8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했다. 식당은 9시 이후 문을 닫았고 카페 내 음료 섭취가 불가했으며 점포 곳곳이 집합금지로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건 8.15 광화문 집회 이후.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확진자는 8월 27일 441명을 기록했다. 누군가의 방역 수칙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로 또다시 일어난 집단감염! 그로 인한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
8월 말, 안양의 한 노래바에서 60대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25년째 방 두 칸짜리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었다. 유흥업소를 포함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은 2.5단계 이전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5월부터 영업을 할 수 없던 노래바 자매, 월세와 관리비 등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고정지출을 내지 못했고 채무의 부담감으로 건물주와 관리소장에게 유서를 남기고 떠나려 했다고 한다. 코인노래방 역시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5월부터 지금까지 90일 넘게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집단감염의 확산을 막고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은 자영업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신천지, 이태원 클럽, 사랑제일교회 등 방역 지침을 고의로 어기거나 거짓 진술로 방역 활동을 방해한 경우 더욱 피해가 컸는데. 문제는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곳이 ‘오염지역’으로 낙인찍히면서, 인근 상권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후, 인근 상인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렸다.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매출은 급감했다. 당연한 수순처럼 임시 휴업을 하거나 폐점한 점포도 줄지어 생겼다. 사랑제일교회 발 누적 확진자가 1168명에 이르면서, 장위동 일대가 일종의 기피 지역이 되어버린 탓이다. 누군가의 방역 불감증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및 방역 수칙 위반이 계속되자,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피해보상 및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섰다. 이는 국가가 확진자 치료나 방역을 하는데 먼저 지급한 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겠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염법’을 위반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줄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6월 대구시는 신천지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측에 1,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 목사에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으며 4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아직, 감염의 인과관계와 그 책임 여부를 얼마나 물어 따질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신천지교회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도 법적으로 다퉈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위법행위로 방역 시계가 늦춰지는 이 순간에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그 피해를 과연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최근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했던 보수 단체들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신고를 마쳤다. 서울시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불허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행정소송을 불사하더라도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광복절 집회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시사직격’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KBS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