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방송 심야토론'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여야 정치공방 가열…검찰개혁?
- 입력 2020. 11.28. 23:30:00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윤 총장 ‘직무 배제’는 비위 사실로 인한 정당한 조치인가 아니면 윤 총장을 밀어내기 위한 정치적 수단인지 분석한다.
28일 방송되는 KBS1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총장 직무 배제를 둘러싼 배경과 핵심 쟁점, 정국에 미칠 파장과 검찰개혁을 위한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정치적 중립 위반과 감찰 방해 등의 비위 혐의를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수사 의뢰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상황. 이에 윤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직무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정치 공방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드러난 비위 사실이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윤 총장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윤총장 찍어내기를 위한 수단이라면서 추장관 해임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장과 평검사들이 성명을 내는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생방송 심야토론’은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 30분 방송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1 ‘생방송 심야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