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집유' 돈스파이크 1심 판결에 불복→항소 "더 중한 형 필요"
- 입력 2023. 01.11. 19:04:06
-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필로폰 투약 및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가 실형을 면한 가운데 검찰이 1심에 불복, 항소했다.
돈스파이크
11일 서울북부지검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돈스파이크에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범죄 중대성과 피고인이 2회의 동종 마약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으로 볼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지난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돈스파이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에 증제 몰수,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돈스파이크가 실형을 피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다. 돈스파이크가 선임한 변호인이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 변호사인 사실이 알려졌다.
추가로 선임된 변호사들은 1, 2차 공판 이후 각각 4차례씩 양형 자료를 제출,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주도하며 감형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돈스파이크가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마약 관련 동종 전과 3회가 있던 사실도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셀럽미디어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셀럽미디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