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일체 교체 추진 ‘번호체계는 유지’

입력 2015. 06.02. 13:45:22

[시크뉴스 박혜란 기자] 주민등록증 교체 방안이 이달 안에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행정자치부는 만 17세 이상 국민이 보유한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주민등록증 갱신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은 지난 199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9년 발급한 주민등록증이 훼손이 심해지고, 위변조에 취약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속 사진이 소유자의 현재 모습과 다른 경우도 많아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늘었다.

행자부는 주민등록증의 보안성을 높이고, 디자인과 재질을 바꿔 일제히 교체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기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 번호체계는 유지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번호체계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개편 방안을 논의해 온 바 있다.

주민등록증 교체 시기와 비용은 추진계획 수립 이후에야 추산이 가능하다.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1999년 갱신했을 당시에는 약 460억 원이 비용으로 소요됐다.

[박혜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