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3조 원대 '대출 사기'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 징역 23년 선고
- 입력 2015. 10.16. 15:06:07
- [시크뉴스 최정은 기자]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전업체 모뉴엘의 대표 박홍석(53)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박홍석 모뉴엘 대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23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36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박 대표 등의 범행으로 인해 금융기관 10곳 등이 5000억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뉴엘을 위해 수출 보증 등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자본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입 물량과 부품 수입 대금을 부풀려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허위 수출 채권을 시중은행 10곳에 매각하는 등의 수법으로 3조 4000억 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대표는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계좌를 통해 약 2조 8000억 원을 입출금한 혐의와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 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최정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