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 2017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요구… 가능성은?

입력 2017. 02.13. 19:21:16

[시크뉴스서충식 기자] 3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초 취업과 재취업, 청년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현실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며 우리 사회의 평범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보장한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 이다 시민단체는 1만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요구는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함이며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통해 보통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지난해 6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며 ‘1만시간 단식’에 돌입하기도 했지만 전년 대비 440원(7.3%) 오르는 데 그쳤다. 야권이나 노동계 등이 요구한 10%대 인상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어 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충식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