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영화는 허구 내용에 불과, 부동산 활용가치 변화 無”
- 입력 2018. 03.21. 10:36:54
-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법원이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화 ‘곤지암’
21일 영화 ‘곤지암’의 제작사 (주)하이브미디어코프(이하 하이브) 측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주가 영화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졌다.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돼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작사 측은 “하이브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영화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