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매체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입력 2018. 10.12. 14:53:45

[시크뉴스 한숙인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정학동)이 모 언론사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에듀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모 매체 C씨가 해당기업을 방문해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며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기사를 쓰겠다는 암시를 한 바 있다.

에듀윌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약 한 달 후 해당 기업 대표가 관련된 부정적 기사가 해당 매체에 게재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5 민사부는 에듀윌 정학동 대표와 관련된 부정적 기사를 게재한 후 금품 요구 및 명예 훼손을 한 이유로 에듀윌이 매체 측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체 피고 B씨가 C씨와 공모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무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매체는 피고 B씨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피고 C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 C씨는 대화 과정에서 광고 게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을 다시 기사화 해 원고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암시를 했다는 점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매채 C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으며, 뒤이어 지난 8월에는 해당 기사로 인해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 노출된 이번 기사로 인해 교육기업으로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