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미성년자 성폭행’ 엄태용, “형량 무겁다” 불복 상고

입력 2019. 06.28. 14:19:22

[더셀럽 전예슬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에게 수면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선수 엄태용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태용은 최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엄태용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많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복용케 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라며 “성적 해소를 위해 사리 분별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계획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엄태용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받았다.

하지만 엄태용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대법원에서 다시 받길 원하는 입장이다.

엄태용 측은 1‧2심에서 피해자에게 준 약을 감기약이라 생각했고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 같아 성관계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