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적 60분' 계절근로제도에 숨어든 브로커…근절 방안은?
- 입력 2024. 07.05. 22:00:0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계절근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숨어든 브로커의 실체를 추적한다.
'추적 60분'
5일 KBS1 '추적 60분'에서는 '계절근로자' 편이 방송된다.
'계절근로제도'는 농촌 입장에서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의 농번기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농민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언어시험 등 까다로운 조건을 거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돈을 벌 수 있어 계절근로제도를 선호한다. 2017년 1,547명으로 시작한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감소와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기준 67,71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계절근로제도는 현재 별도의 법령 없이 법무부 지침에만 의존해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 지방자치단체들과 직접 교류를 맺는 것부터 최대 1,800여 명에 이르는 외국인의 관리까지 모든 세부 시행을 개별 지자체의 자체 역량에 맡기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협약 등 체결 과정에 사인(私人)의 개입을 금지한다'라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구속력은 없다. 정부의 애매한 지침과 다양한 변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괴리를 틈타 곳곳에 '브로커'가 개입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제도가 시작된 2017년 1,547명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 67,711명으로 크게 늘었다. 농촌에 이들이 없으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계절근로자 제도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우리나라에서 버는 한 달 월급은 이들의 고향에서는 꼬박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큰돈이다.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지만, 문은 넓지 않다.
그러나 계절노동자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무단이탈 문제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10명 중 1명이 무단으로 이탈했다(2022년 계절근로자 이탈률 9.6%/ 나라살림연구소). 꿈을 가지고 찾은 한국에서 도망친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일터를 이탈한 노동자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클로이 씨는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2개월 만에 미등록 체류자가 됐다. 그녀는 임금의 대부분을 브로커가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녀가 일하면서 받은 월급은 월 20만 원에 불과했다.
제작진이 접촉한 브로커, '미스터 단'은 필리핀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었다. 현지에서 인력 모집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한국어 학원을 열어 사람을 모았다. 미스터 단은 계절노동자들이 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길에 허위 대출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고,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다.
계절노동자들의 피해를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블로거 에릭 씨에게는 하루에도 몇 건씩 피해를 호소하는 영상이 도착한다. 영상 속에는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하고 통장을 압수해 임금을 가로채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장이 담겨있었다.
브로커들은 계절근로자뿐 아니라 농가에도 피해를 주고 있었다. 거창군은 계절노동자들의 이탈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다. 지난 2022년, 계절노동자 10여 명이 근무지에서 대거 이탈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농가의 농장주는 조사 과정에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계절근로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임금을 갈취했다. 계절노동자들은 브로커의 행패를 견디다 못해 무단으로 이탈했고, 노동자들이 떠난 후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으로 남았다.
피해 신고가 폭증하자, 필리핀은 계절노동자 송출 금지를 선언했다. 현재는 송출이 재개됐지만, 하마터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였다.
어렵게 만난 브로커들은 자신들이 현지 정부의 허가 하에 활동하고 있다며 임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임금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브로커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천군은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대국을 방문해 인력을 수급한다. 거창군은 브로커들이 돈을 갈취해 가는 가장 큰 명목인 항공권을 군 예산으로 직접 구매 대행해 불법 대출의 위협을 막고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노력에 의존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행정적 절차 미비, 인력 부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현재의 지침은 브로커들의 침범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 역시 기반과 정보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떠맡긴 채 구속력이 없는 법무부 지침만으로는 브로커의 개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추적 60분'은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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