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유명인 자살 보도 관리 강화 “모방 위험 큰 사건 자제 요청”
- 입력 2026. 07.28. 15:53:04
-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정부가 자살 예방과 모방 위험 차단을 위해 유명인 자살 사건 등에 대한 보도 관리를 강화하고,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산·유통·보호를 3대 축으로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유명인 자살과 청소년 자살, 일가족 사망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자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 사건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자살보도 준칙 위반 현황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언론인과 영화·영상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영상 속 자살 장면 연출 가이드라인도 제작 현장에 보급한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 인력 중심의 감시 체계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고, 정보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개정해 자살 유발 정보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와 함께 긴급조치권 도입을 추진하고, 수익을 목적으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포하는 사례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자살 위험군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연령별 고민을 반영한 드라마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해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 미디어 이해력 교육과 자살예방 교육을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알리는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실시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셀럽미디어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