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직권면직’ 소식에 관심↑…직권면직 무슨 뜻?
- 입력 2018. 03.15. 15:53:06
- [시크뉴스 김다운 기자] 강원랜드 부정합격자의 직권면직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권면직’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겁다.
15일 청와대는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부정 청탁 등이 확인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비리 결과를 보고 받고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권면직의 뜻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됐을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불량할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됐을 때, 휴직 사유 소멸 후 복귀하지 않을 때,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중 능력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