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위클리] 법정에서 확인한 유명세, 양예원·손성훈→이서원·이명박·이영학→이찬오·이윤택
- 입력 2018. 09.07. 16:27:03
- [시크뉴스 전지예 기자] 유명인들의 재판 사건으로 인해 시끄러웠던 한 주였다. 재판에 출석한 이들로 인해 세간이 떠들썩했고 사건에 대해 파악한 대중들은 분노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재판에 관해 정리했다.
◆ 양예원, 피해자 신분으로 1심 공판 방청석 등장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양예원 및 다른 모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신분인 양예원이 법정 방청석에 앉으며 화제를 모았다. 재판이 끝난 후 양예원은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A씨는 양예원을 비롯한 모델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제기한 양예원과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 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 손성훈, 가정 폭력 및 특수 재물 손괴 혐의 1심 선고 집행유예
록 그룹 시나위 출신 손성훈이 가정 폭력 및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방 법원 형사3단독이 지난달 30일 손성훈의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손성훈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사실을 밝혔다.
손성훈은 지난 2016년 아내 A씨와 재혼하고 재혼 1년 만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 또한 손괴 피해품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피해액도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성훈이 경찰을 부른 이후에도 보복 폭행을 행사, A씨에게 좌절감을 줬기에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 이서원, 강제 추행 특수 혐의 2차 공판 출석
배우 이서원이 강제 추행 및 특수 혐의로 2차 공판을 마친 이후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이서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2차 공판에서 이서원은 “A씨와 함께 맥주를 마셨다. 이후 담금주를 마셨고 한 잔 마시고 나서의 기억이 없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재판을 마친 후 이서원은 “아는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지만 들었을지는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받지 않는다.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다. 너무 친한 누나였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서원은 지난 4월 동료 연예인 A씨를 성추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기소의견을 송치됐다. 이서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검찰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다스 자금 횡령 건에 관해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영학, 딸 친구 성추행 後 살해…1심 사형→2심 무기징역 감형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1심에서 받았던 사형 선고에서 감형된 것이다.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 사형을 선고한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에 관해 법조계에서는 “살인이 우발적이었고 재범의 우려가 약하다고 본 판결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범죄자에게 감형을 선고한 것은 다수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찬오, 마약 복용 혐의 항소심 집행유예
셰프 이찬오가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류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했으며 수입하는 행위까지 했다”고 선고 이유를 공개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찬오는 자신의 SNS에 “제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수입해 소지하며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 이윤택, 극단 단원 상습적 성추행 혐의에 7년 구형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검찰에 7년을 구형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윤택 전 감독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여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시크뉴스DB,뉴시스,H.W엔터프라이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