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오늘(16일) 1심 선고…운명의 갈림길

입력 2019. 05.16. 12:34:14

[더셀럽 전지예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명 지사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의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성남 시장 시절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해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시도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다.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지방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등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결심까지 20차례 공판이 진행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