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분 토론' 의정갈등 상황 점검…개혁 방향은?
- 입력 2024. 06.18. 23:30:00
-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환자들의 불안 속에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한다.
'100분 토론'
18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출연한다.
지난 2월 이후 4개월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이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6월17일부터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18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 병원까지 집단휴진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휴진 의사들에 대한 고발 방침에 이어 의사협회를 해체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으며 초강수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의 배경 중 하나는 '전공의 지키기'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상황이다. 앞으로 전공의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료계의 전망이 팽배한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의료시스템 하 본격적인 의료대란이 우려되는 상황.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까. 또 남아있는 의료 인력들의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집단행동 가능성은 없을까.
결국 이러한 의료계의 반복되는 갈등은 필수의료 위기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2천 명 증원을 추진했고, 의료계는 '배분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것.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의료 수가'에 대한 입장 역시 팽팽하게 나뉘는 모양새다. '만성 저수가'가 문제라면 의료 수가가 올라가면 필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패키지는 그 대안이 될 수 없는 걸까.
'100분 토론'은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방송된다.
[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제공]
